아침 출근해 남편이 켜둔 컴퓨터에 잠시 눈길이 머물렀다. 그 내용인즉슨 기회예산처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100%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글이 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88올림픽이 한창 이든 때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 됐다.
살아가기 빠듯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강제성을 띄며 가입을 권유하며 밀어부치드니 이제와서는 100% 보험료 인상이라니? 국민을
볼모로 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여 저들의 배만 불릴 생각이란 말인가?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조합직원들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잔뜩 주었다는 말....우리들이 피땀흘려 일해 번돈으로 내는 보험료가 저들의 퇴직금으로 지불되다니 이게 어디 될법이나 한소린가? 모든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국민들의 단호함을 보여줘야한다.
나같은 경우에는 체감경기와 거래처 도산에 해가 거듭 될수록 매출은 오르지 않고 감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는 계속
올랐다. 하도 답답해 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해도 짜증이 난다. 담당자와 통화라도 할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지 전화해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웬만한 관공서나 규모가 조금만 큰 업체에도 ARS 자동응답기를 설치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담당자와 통화라도 할려면 최소한 5분 내지 10분동안은 그들이 요구하는데로 번호를 눌러대야 한다. 그 불편함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며 눌러대도 담당자와의 통화를 못할 때도 있다.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그들은 관료적인 태도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 것을
일말의 미안함이나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한다. 어느 날 몇 번의 통화로 겨우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따졌다. "왜 해마다 매출은 줄어드는
데 의료보험료는 올리는 지 그에 대해 답을 해달라고 했다. 소득이 있어서 그렇단다. 소득이 있는 줄 누가 모른단 말인가? 소득이 줄고 있는 데
보험료를 올리니 그렇지?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처음 의료보험을 실시할 때만 해도 기본적인 보험료(5500원)만 지불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지금의 가게를 시작하면서
의료보험카드에 '식육점' 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히고 부터는 한꺼번에 2만7천원으로 인상을 하드니 매년 오른 게 지금은 89000원이나 낸다.
소득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내는거야 당연하겠지만, 해마다 매출이 줄고 있는 데 어째서 의료보험료는 인상하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해마다 물가 인강에 보험료가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면 나같이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인 답보상태로 있어야 마땅하다. 특히 우리가게같은
경우는 탈세라는 게 없다. 소득이 다 노출되기 때문이다. 도살장으로 돼지나 소를 주문 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 국세청으로
서류가 넘어간다. 그러니 속이고 싶어도 속일수가 없다.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당하는 분들이나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탈세를 일삼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 당사자는 직원은 몇 명 거느리고 있지 않아도 매출이 상당하다. 한달에 자식밑에 교육비가 기백만원이나 들어간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세무서 직원과 내통을 한다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고소득자들도 소득을 속이는 경우를 흔히 봤다. 그들은 법을 조금 알고 있는 걸 악용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데 혀를 내두를정도였다. 소득이 많은 데도 적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니....
지금은 그나마 혜택은 보고 있는 셈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병원에 다닐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최근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니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데 것도 모자라 2007년 도부터는 100%인상이라니! 매달 내는 공과금에 허리가 휘청한다.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켐페인을 벌리고 있을 때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 가고자 하는 동네가 멀면 지하철을 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비용과 버스 비용을 합하면 많은 돈을 필요로 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버스만 탄다. 이런 우리들을 외면하고 또 100%인상이라니?
한때는 의약분업이라는 당의정을 입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의약분업은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화려한 수사에 속아
넘어 간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요금을 병원에 지불해야하고, 병원에서 지어도 될 약을 약국에서
지어야 하니 이중부담이 된 것이다.'약모르고 오용말자'는 화려한 레토릭에 결국 국민들만 놀아난 꼴이 되었다.